광중합협 복합레진 고시 개정안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행정예고(안)(2020.02.14)		개 정(2020.05.01.시행)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충전 [1치당] Filling		차-13충전 [1치당] Filling		차-13충전 [1치당] Filling
	주：1.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 형성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 삭 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차-19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주：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 신 설 >		주：1. 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2. ‘주 1’에도 불구하고, 충전 당일에 실시한 간단한 것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간단한 것은 아말감, 복합레진(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포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SP Crown 제거시에 산정하고, 복잡한 것은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한다. [삭 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행정예고(안)(2020.02.14)			개 정(2020.05.01.시행)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수기료 산정방법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13 충전 + 차15 와동형성]의 50%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차13 충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시 급여기준	차13가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13 충전 가 + 차15 와동형성]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차13 충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시 급여기준	차13가 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아말감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신 설>			차13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13 충전 나 + 차15 와동 형성]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차13나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신 설>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비용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 여부	차13 충전 당일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는 차13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수복물 제거시 급여 기준	차13 충전 당일에 동일 치아에 실시한 차1 보통처치 및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간단)은 차13 충전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수복물제거시 급여기준	[행정예고(안) 삭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파노라마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로 하되,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전신 마취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와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전 당일 치아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나. 급여범위: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 다. 산정횟수 :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신설>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산정된 타 처치 인정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비용, 충전,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충전 전, 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산정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산정된 타 처치 인정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산정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등)이 동시에 산정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신설>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을 위해 충전물 제거시 수기료 산정 방법	재충전을 위하여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Glass Ionomer Cement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시 수기료 산정 방법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Glass Ionomer Cement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 1’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다만, 차13 충전 당일에 실시한 차19가. 간단한 것은 ‘주2’에 의거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차19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재충전 등을 위해 충전물 제거 시 수기료 산정방법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을 제거할 경우의 수기료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주’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