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후보는 과연 선거불복소송의 책임이 없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치과계에 선거민주주의가 도래한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는 선거무효 소송전으로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2017년 김철수 후보의 당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의 잘못이 아닌, 전 치협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되지 못한, 부실한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 선거불복 차원과는 다른 성격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제기된 선거불복소송은 선거과정 중 후보자 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원했던 회원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계속 비난받고 있다.

지난 3월 이상훈후보가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선거불복을 외치며 이상훈 집행부를 흔들어왔던 세력이 뻔뻔스럽게도 금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훈협회장의 사퇴 원인중에 선거불복소송으로 받은 심적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많은 회원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 세력들이 내세운 박태근후보는 과연 선거불복 소송으로부터 책임이 없는지 묻고싶다.

낙선한 박영섭후보측은 선거당선 발표 일주일 후 선관위에 박태근 외 281명의 이의신청명단과 함께 선거결과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며칠후 선관위는 이를 기각하고 이상훈후보의 당선유효를 확정했다.

이 과정중에 김철수, 장영준후보는 선거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영섭측은 이에 불복하고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선거불복소송에 돌입하고 7월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고까지 했으나 금년 1월 최종 기각되었다.

그 과정중에 박병기 원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치과의사 공정선거실천단을 발족하여 후원금모금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선거불복소송을 끈질기게 진행한 박영섭후보와 주위 세력들은 이상훈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표명은 일체 하지않고 있다.

게다가 선거과정중에 2017년 박영섭 후보 최측근 인사가 선거무효소송단중 1인에게 선거무효소송 지원을 이유로 현금 1천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양심선언문이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박태근후보는 작년 3월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고 있으나 소송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선거불복소송의 시발점인 이의신청에 가담한 자체가 선거불복소송에 동조한 셈이며 혹시 치과의사 공정선거 실천단의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박태근 후보의 캠프 내 선거불복소송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불복소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협회는 소송으로 인한 회무 공백과 법무 비용의 과다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어온 선거불복소송을 제기한 박영섭 측의 지원으로 출마한 박태근 후보의 양심고백과 진정 어린 사과를 회원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결과 후 과연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한점의 의심이 없도록 확실한 대회원 약속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6일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

<참고>

치협 선거 관련 소송일지

2017년 4월 4일  김철수 후보 당선

2017년 5월 25일 선거무효소송단의 선거무효소송제기

2018년 2월 1일  선거무효판결

2018년 5월 8일  재선거로 김철수후보 당선

2020년 3월 17일 이상훈후보 당선

2020년 3월 24일 박영섭후보측 선관위에 선거결과 불복 이의신청(박태근 외281명)

2020년 3월 26일 김철수, 장영준 후보 선거결과 승복 기자회견

2020년 3월 30일 선관위 이의신청 기각(이상훈 당선유효 확정)

2020년 4월 27일 박영섭 서울동부지법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2020년 7월 8일  박영섭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2020년 7월 14일 박영섭 서울고등법원 항고

2021년 1월 21일 박영섭 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