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비용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대 회원 공동 호소문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비용 공개 의무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 7일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에서 모든 항목으로 확대 세부계획 밝혀

- 치과의 교정, 의과의 미용 성형, 한의과의 한약 등 모든 분야로 확대계획

- 의료기관의 이름과 가격 지역별 종별 의료기관의 평균가격 등도 공개 방침

- 7월 13일 다가온 심평원 제출이 넘어야 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

- 유관단체 협력의 계기 마련으로 연대하여 원점 재논의하도록 강력한 투쟁 선도

- 출마한 세 후보 이름으로 대 회원 호소문 발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과계 모든 회원들과 함께 7월 13일로 다가오는 제출기한에 제출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그간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의협과 한의협도 우리와 연대하여 함께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맞서자 라고 제안을 해왔다.

선거운동 기간 의협 신임 이필수 회장과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키로 하였다.

어제인 7월 7일 4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제 2차 비급여 관리정책협의회에 비급여 보고 대상에 치과 교정, 의과의 피부미용이나 성형, 한의과의 한약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겠다는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의료기관 이름과 가격,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까지 알려 왔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비급여 영역을 정부의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환자의 알 권리라는 미명아래 의료인의 진료권보다 가격경쟁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조정 문제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이제 의협도 한의협도 수수방관만 할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연대를 통한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만 8천여 개인 치과가 90% 이상 차지하는 치협은 이 제도가 강행되면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파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

수많은 회원들은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있다.

7월 13일로 다가오는 자료 제출을 일단 많은 회원이 거부하고 새롭게  출범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이번 문제만큼은 너와 나! 진영의 논리! 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함께 공동 연대하여 회원들에게 함께 호소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어 함께 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하여 출마한 세 후보에게  세 후보 이름으로 대 회원 호소문 발표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7월 13일로 다가온 심평원 자료 제출을 거부 하고, 세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서로 합심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개정안의 원점 재논의를 끌어 내오기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8일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