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짐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분열되었던 과거 선거구도에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에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지수가 날로 높아만 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인 7월 13일이 다가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비급여 신고제도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고지 및 설명 의무 외에도, 비…
요즘이면 치전원 졸업자, 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거나, 군의관, 공중보건의 복무를 마치고 나오는 치과의사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취업 및 개원시즌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원가 사정이 녹록치 않은 탓도 있겠지만 페이닥터 구직자리가 현저히 감소하여 아직 미취업 상태도 상당하다는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는 빅뉴스가 화제가 되던 와중에 치과계에는 작년 12월 24일 치과위생사협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얼마 전 1월 13일에는 치과기공사협회장의 선거무효 판결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치협 집행부도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
2020년 12월 2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 시 그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대다수…
민간의료로는 투자와 운영이 불가능한 취약분야와 필수의료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병상 중 공공의료병상 비중이 10%정도로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의료의 기반은 공공지출을 통한 의료의 관리통제에 있지만 비용을 제한하면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한때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전일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수를 궁금해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이다.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던 코로나 상황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염려했던 2차 피크 양상을 보였고 방역당국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
작년에 국가미래연구원은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19 시대정신’ 이라는 보고서에서 정치분야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한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갑자기 2020년 우리 치과계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