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장인(故이규현)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부고를 전합니다. ■ 빈 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 ■ 발 인 : 2024년 5월 25일 07시 40분 ■ 장 지 : 봉안당홈 ■ 마음 전하실곳 : 신협 0115513024268 강충규
치협이 불법 치과 의료기관과의 싸움에 분투하고 있는 지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치협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전남·광주·전북지부가 요청해 온 의료기관 불법 개설 관련 수사 지원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요청사항은 광주광역시에서 조세포탈, 불법 개설·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에 대한 고발조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이 해당 수사기관에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치협 이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부의 요청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 임원 임명 및 보직변경, 보선도 진행됐다. 장소희 신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됐으며, 정휘석 정보통신이사가 법제이사로 보직을 변경하고, 손찬형 신임 정보통신이사가 보선됐다. 또 이사회는 서울지부 회원 3인이 요청한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또한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선관위원의 임기와 관련 기존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내용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술대회 및 전시, 기념행사, 대국민 홍보 등 행사 주요 파트 담당 임원들이 준비 실무에 돌입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과 권긍록·이강운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우선 권긍록 부회장이 맡은 학술본부는 학술행사 경험이 많은 위원들을 추가 위촉해 국내 연자 중심의 학술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 강좌나 치과계 관련 정책 공청회, 최신 이슈에 대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치협 100주년의 의미를 살리며, 치과계가 향후 100년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참가 업체들에게 자체 세미나나 핸즈온 코스 운영의 기회를 줘 강연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도 현지 이슈 및 학술 발표 기회를 주는 등 말 그대로 국제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전시 파트에서는 참가자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여러
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만든 치과계 역사와 비전이 1년 내내 전 국민에게 전달되는 기회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치협 창립 100주년 슬로건 공모전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슬로건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의 성과와 향후 100년을 향한 비전 제시’이며, 필수 포함 단어 ‘100, 국민, 미래, 희망’ 중 2개 단어 이상을 포함해 3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정관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다. 대상 1명에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명에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 상금 50만 원을 시상하며, 선착순 100명 응모자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수상자는 6월 중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연락한다. 응모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 및 공모전 포스터 QR링크 접속 후 응모하면 된다. 전화문의: 치협 홍보국(02-2024-9170)
치과의사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미디어아트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시상 분야도 확대됐다. 치협 문화복지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치의미전 공모가 올해 12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1차 접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bomnamu_art@naver.com)로 받으며, 2차 실물 접수는 2025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 17시까지 치협 회관에서 받을 예정이다. 1차 심사 결과는 2월 7일에, 2차 최종 심사 결과는 3월 4일에 치협 홈페이지 공개한다. 입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공모 부문은 회화(동양화, 서양화 10~20호 이내), 사진(액자 포함 60×48cm 이내), 미디어아트(별도 문의)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미디어아트 부문이 신설된 만큼 다양한 작품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제는 자유이며 부문 관계없이 1인당 총 1점만 출품할 수 있다. 시상은 부문 통합 대상(1명)에게 100만 원, 우수상(2명)에게 각 50만 원, 특선(10명)에게는 각 20만 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는 오는 2025년 4
지난 4월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6월 14일 마감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자료 접수율은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경과 후 추가 자료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데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필히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수집한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내역이 제출 대상이다. 치과병원은 연 2회, 3월과 9월이다. 보고 사항은 항목, 금액, 진료 내역, 특이사항 등 22개다. 비급여 공개는 실제 진료 여부와 별개로 각 치과가 지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다.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1~2023년에 대한 비급여 공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험이 있다. 특히 올해 숙지할 점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를 각각 동시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이번 논란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며 붉어졌다. 뿐만 아니라 다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스템상 부실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스템 보완 및 철저한 관리·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인증서 발급을 통해 로그인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되는 문제는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자격 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시스템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로 경찰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원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고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6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례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치과는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 외 30만 원대 저가 임플란트 마케팅을 진행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가 상위 1% 치과의사들의 병원’ 사례, 아직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개원 특위는 이처럼 끼워팔기 등 의료법 위반 유형의 불법의료광고 건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
6개 지역 치과대학장·치과대학병원장들이 공모를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6곳의 치과대학·치전원과 치과병원은 지난 10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치대·치전원연합 축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으로, 미래 치의학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을 치의학계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중대한 의미의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급 1만 원 돌파와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개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시급 1만 원 돌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 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인상률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을 기록하며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올해는 1.42%(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지난 2021년 1.5%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 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1만 원이 실현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치과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이 산업·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