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요양급여청구 부당사례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나 관련 고시 및 절차 숙지 미비로 부득이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는 각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개원가에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과 항목에서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급여청구 부당사례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수진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거짓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치과 처치료 부당청구 등의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산정기준 위반 ▲치과 전달 마취료 산정 기준 위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과다징수 ▲치과 수술 중 검사 및 재료대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 프로그램 사용 시 ‘묶음 청구’ 주의 이와 관련, 치협 보험위는 특히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단순 부주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운용되는 청구 프로그램은 편의를 위해 ‘묶음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청구 과정에서 각 항목을 건별로 세부 검토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간의 양방향 연관성이 우리나라 전국 단위 연구로 확인됐다. 즉 치주질환이 전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전신질환도 치주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희경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최지엽 교수(서울의대 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대 공동 연구팀은 국내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동일한 모집단에서 치주질환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양방향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8월 28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환자 1만679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치주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양방향 연관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치주질환 환자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고, 역으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도 치주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환 간 양방향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우선 치주질환 환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2~1.25배 더 높았고, 반대로 당뇨병 환자는 치주질환 발병 위험이 1.13~1.1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수련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치협 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연세대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공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각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필수 구비 장비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전공의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련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교육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 내실 있는 수련 과정을 위한 제반 사항들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이며 해당하는 병원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 8월부터 연세대치과병원을 포함해 15개 병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실태조사는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과 환자들이 잘 내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 실습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부 치과병원의 일탈로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들려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와 일부 치과병원이 공모해 벌인 보험사기 사건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회사 소속 모집 조직이 치과 상담 실장 등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고 내원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과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 면책 기간 이후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설계사(GA 대리점)가 일부 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권유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보험금 9억7000여 만 원을 편취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상담 실장과 공조해 허위 치조골 이식술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 치조골 이식술을 쪼개 과다 청구한 사례, 보험 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앞으로도 매년 약 3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이고, 이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 대비 40%가 조금 넘는 인원입니다. 수련고시국은 지금까지 전문의 교육과 자격 검증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33대 집행부에서 치과계 미래를 짊어질 인재 발굴과 치과의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중책을 맡은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향후 회무에 임하는 각오를 이같이 다졌다. 설 이사는 “수련고시위원회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학회’의 수련고시 이사들로 이뤄져 있으며 매년 3회에 걸쳐 전문의 시험에 관한 새로운 문항을 만들고, 적절하지 못한 문항은 걸러내 충분한 수의 문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녹록지 않은 치과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행복한 치과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위원회의 회무 방향성을 이같이 규정하고, 효율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개원환경과 행정부담, 코로나19 이후 더욱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감염관리 요구 등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안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 집단이 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생각을 공유, 행복한 치과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이사는 “치과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 조사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준비회의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정태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 이정호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수가 의료광고와 의료영리화에 관한 문제 현황을 검토하고, 추후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특위 회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치과인 및 국민 4000여 명이 가을비를 이겨내고 얼굴 기형 환자를 돕기 위한 온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제13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근 협회장, 신은섭 부회장, 권긍록 부회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박성진 치과인마라톤회 회장,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 치협 감사, 전성원 경기지부장, 김광호 대전지부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회 및 유관 단체장을 비롯한 쿠라마 타카시 파나소닉코리아 대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한인규 동국제약 이사 등 후원사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스마일런은 2010년부터 코로나19 시대 딱 한 번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열세 번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치협은 늘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도록 하겠다. 날씨가 궂지만, 마음껏 달리며 가을을 만끽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행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공식 행사인 만큼 우천 속에서도 참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별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자율징계권,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영리화 등 치과계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법제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을 포함해 각종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비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고발조치 강화, 비급여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이날 법제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의료법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법령 제·개정 등을 고려해
치협이 현재 진행 중인 회무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치과계의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협은 지난 5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치과계 주요 현안 및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부산지부에서는 김기원 지부장, 전건후·이화순·조수현·박이훈·전형식 부회장, 양동국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과 허문회·이재영·김동수 감사가 배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회무 경력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반영해 치협을 온전히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는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결국 치협의 회무 동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의 소통을 통해 얻은 성과를 치협으로 가져가 다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남양주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치과에서 원장의 낭심을 걷어차고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화도의 한 치과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가 50대 치과원장 B씨의 낭심을 발로 차거나, 흉기를 꺼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바로 흉기를 꺼내 휘둘렀지만 치과에 근무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A씨는 1년 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고, 치과 측은 환자의 요구를 수용해 보강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보강치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