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지부 회관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3명 중 출석 43명, 위임 37명 등 80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의제를 심의, 의결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BDEX 2025 개최 ▲구·군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회원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 ▲Mass media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홍보 ▲YESDEX 2024 개최 지원 ▲부산시내 초등학교 구강검사 실시 및 건치아동 선발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과 총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밖에 구강보건 및 회무 관련 유공자들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협회장 표창, 공적패, 공로패, 감사패를 각각 전달 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김기원 부산지부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 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치의학연구원 부산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400%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이는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5조7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상승한 기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3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심사 건수는 16.2억 건, 심사 금액은 126.9조 원으로 각각 5.24%, 9.13% 늘었다. 특히 치과 급여비는 5조7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2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5조4433억 원으로 6.91%가량 성장했다. 또 치과병원은 3547억 원으로 8.77% 늘었다. 이 밖에 의료 종별 중 가장 높은 급여비를 기록한 기관은 의원으로 24조6496억 원이었다. 이는 치과의 약 4.25배에 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21조6679억 원), 종합병원(18조5264억 원), 병원(9조2178억 원), 요양병원(6조2610억 원), 한방(3조4519억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전년 대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25.24%), 한방병원(19.93%), 보건기관(8.22%), 한의원(7.15%), 종합병원(6.74%), 의원(6.62%) 등의 순이었
현역 의원들의 경선 대거 탈락 추세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빗겨가지 못했다. 4·10 총선 관련 여야 정당들의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는 정확히 50%로 나타났다. 19일 현재 각 당 발표에 따르면 총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12명이 공천권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과연 이들 중 몇 명이 국회로 생환할 것인지에도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4명의 의원 중 강선우·김민석·한정애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평가에 반발해 탈당 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또 김원이·남인순·서영석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정춘숙·최혜영 의원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재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현영 의원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을 비롯해 김미애·최재형
요양보호사의 절반 가까이는 노인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구강관리 교육은 칫솔질법, 의치관리, 잇몸마사지 교육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요양보호사의 노인 구강건강관리 실천도 연구(저 문상은 외 2인)’에서는 요양보호사 172명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서 노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실태를 설문조사 했다. 조사 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구강보건 지식은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80%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구강청결관리를 위해 치아와 잇몸을 함께 칫솔질하고 반드시 혀도 닦아야 한다’는 문항에 87.8%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의치는 치약을 사용해 세척한다’는 문항에는 59.9%의 정답률을 보여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7%에 그쳤으며, 교육 경로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이 47.2%, 교육 횟수는 ‘2회’가 34.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구강건강관리와 관련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 40.7%가 ‘대상자에 맞는 정확한 칫솔질법’이라
3월 20일, 전 세계 치과계가 ‘세계 구강 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WOHD)을 맞아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올해 세계 구강 보건의 날 슬로건으로 ‘입이 행복해야 몸도 행복’(A HAPPY MOUTH IS …A Happy Body)을 내걸고, 세계 치과계 각계각층의 공통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통해 구강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구강 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캠페인하고 있다. 또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칫솔질, 구강검진 등과 더불어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할 것을 독려하는 등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구강 건강 관리 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구강 건강 관리 인식을 높일 웹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투티’(Toothie)라는 마스코트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장려했다. 그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역 행사,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등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은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고 있다. FDI는 이번 세계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NCD얼라이언
최근 치과계가 불법 의료 광고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상대적으로 제재 근거가 부족한 블로그로 마케팅 업력이 집중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일부 개원가와 마케팅 업계가 의료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인 블로그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불법 의료 광고 편법 게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마켓’과는 달리 현행법상 블로그의 경우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문구가 있어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과 마케팅 업계 관계자 A씨는 “치과 쪽은 요즘 하도 신고가 잦아 일단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블로그 마케팅 위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병원 마케팅을 하는 관계자들은 광고 관련 법 및 의료법을 공부한다. 공부를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불법적인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는 몇몇 업체에서는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를 대거 매입해 대가성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달간 전국 치과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올해가 첫 시행으로, 개원가는 벌써부터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더욱이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치과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같은 기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2개 제도는 서로 엄연히 다르다. 즉, 비급여 보고와 공개, 2개 자료를 각각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개원가의 혼란과 행정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의 개요부터 워크플로우, 주의사항을 점검해봤다. 단, 청구 프로그램마다 세부 기능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치과는 해당 업체의 안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Step 1.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 이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먼저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치의신보가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을 찾아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100일이 넘었다. 치의신보는 지면 그대로의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발송하고 있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면을 E-BOOK 형태로 변환 후, 카카오톡 ‘대한치과의사협회’ 채널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배포하는 뉴스 서비스를 총칭한다. 기존에도 본지는 인터넷판 홈페이지에서 ‘PDF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많게는 10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PDF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해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 신문 열독률 상승, 공보 기능 강화 반면 디지털 치의신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실제 신문을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이러한 장점으로 신문 열독률 상승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