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우리 사회, 경제는 큰 영향을 받고 혼돈과 어려움을 겪으며 변하고 있다. 애초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력을 잃고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려나 하던 기대, 혹은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뤄지면 집단면역 상태가 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2021년 4월 5일 기준 국민 2%미만 만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단계로 여전히 감염에 대해서 불안하다. 아직까지도 재확산 유행의 우려가 큰 가운데 보복소비, 폭발소비라는 현상까지 나오며 모두들 좌절하기도 하며 감염대응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도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의 헌신과 책임감에 큰 지지와 존경을 표한다. 코로나 사태가 치과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첫째,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지적하며 시급하지 않은 치과치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치과에서 비말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와 환자가 어느 의료시술보다 더 밀착해서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
목, 어깨 등 지긋지긋한 치과의사의 직업병부터 마우스 가드 등 스포츠 외상 방지를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까지 스포츠치의학 최신지견을 다루는 학술대회가 펼쳐진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류재준)가 제19차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치의학의 새로운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나서 다양한 영역의 강의를 선보인다. 우선, 홍성진 교수가 나서 ‘마우스가드: 스포츠외상 방지를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연제로 연설한다. 이어 최병준 교수가 ‘스포츠 구강악안면외상 발생 시 치과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진상배 원장은 ‘구강내과 전문의가 구강장치를 통해 바라본 성공적인 턱관절치료를 위한 임상노하우’를 주제로 성공적인 턱관절치료를 위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한다. 권민수 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바라본 턱교정 수술을 통한 턱얼굴의 기능적 회복’을 표제로 강의한다. 심지석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과 턱관절질환과의 연관성과 스포츠선수 턱관절 조기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치과의사 직업병에 대한 강의도 마련했다. 이고은 트레이너와 강정수 트레이너가 각각 ‘
치과위생사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울산의 한 치과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과위생사인 B씨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한 것이 아닌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12억 원을 적발 당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서면심의로 진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천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앞선 사무장치과 적발 사례와 함께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최근 보험사가 병원 내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A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원고) 패소 판결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상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왔다. 이 치료방식은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열을 발생시키고 생체대사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면서 파괴한다.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1회차만 직접 치료를 하고, 나머지 2회차부터는 간호사 등이 치료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해당 치료방식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해 의사만 하는 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간호사에 의해 환자(피보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암요양병원은 간호사에 의한 고주파온열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가장해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병원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행 의료법의 한계로 인해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을 따로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정보 제공을 예방,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며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거짓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에 목말라 하던 중 신박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Drive & Listen”이라는 사이트(driveandlisten.herokuapp.com) 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마치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 거리의 소음도 들을 수 있고 현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과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죠. 아무 생각 없이 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먹방 유튜브도 늘 인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먹방은 대리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먹지 않아도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이 먹은 듯 포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폭식과 비만을 불러온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즉 대리만족이냐 아니냐는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