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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K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2개월·벌금형

투명교정 시술을 과장 홍보해 수천 명의 환자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투명치과 K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2년 2개월과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28일 K원장에 대해 일부 사기죄 징역 6월, 나머지 사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기죄만 피해자가 약 1000명에 가까운 점을 고려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보건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파산 절차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 정현중 기자
- 2026-09-02 21:16
교정 치료 땐 치료 목표 설정·사전 합의 ‘꼭’

교정 치료 시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설명 및 기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정 치료 시 치료 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소통을 통해 환자의 이해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에 관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약 6년간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 종료 후에도 부정교합이 남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난 2018년 3월 #24 치아 발치 및 상·하악 인상 채득과 구강 카메라 촬영 후 교정 치료를 시작해 지난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했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 종료 무렵에 교합 불편감을 호소했고, 다른 치과에서 상악 및 하악 좌우 소구치 결손과 좌측 과두 흡수, 좌측 구치부 교차교합 및 비대칭, 심피개교합 관찰 소견으로 부정교합을 진단받았다. 이후 환자는 예상보다 두 배가량 긴 치료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초기 상태 자체가 난도가 높은 증례였으며 환자의 진료 예
- 정현중 기자
- 2026-09-02 21:14
“스마일 런은 치과인·국민 아우른 나눔축제 자부심”

치협 제34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현재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회무의 방향과 향후 전망을 이슈별로 묶어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치협이 주관하는 문화복지 사업은 치과계가 국민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자리이자 치과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또한 치과의사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3일 서울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개최된다. 이 가운데 이번 행사를 주관해 준비 중인 이순임 치협 문화복지이사를 만나 당면한 행사의 의미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무의 의미를 들어봤다. 먼저 이 이사는 개최가 임박한 스마일 런과 관련 “스마일 런은 국민과 함께 얼굴기형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치과의사가 치아뿐 아니라 악안면 전체의 전문가임을 국민께 다시 한번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스마일 런은 구강암·구순구개열 등 얼굴기형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저
- 이광헌 기자
- 2026-09-02 21:13
선관위 “자료 무단 유출 보안 강화·재발 방지책 절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선관위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이 무단 유출돼 소송 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공유하고,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28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석천 선관위원장, 김명흡 부위원장, 이병준·임요한·양성현·김용일·허정민·박경태·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단톡방 자료 유출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언론에 공개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단톡방 보안 유지 대책을 마련하기 열게 됐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단톡방 내용의 유출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치협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유지되는 한 단톡방은 선거 과정에서 회의, 토론 및 의결이 주요하게 이뤄지는 통로이고, 많은 정보가 모이는 일종의 자료실로서 선관위 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선관위원장은 이어 “이번 유출은 치협 선거제도에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다”며 “단톡방 자료 유출 시 이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고, 유출자
- 정현중 기자
- 2026-09-02 21:10
치협 고충위, 내후년 백서 발간 추진한다

치협이 회원들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8월 26일 ‘제9기 고충위 초도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고충위가 이날 제시한 최근 회원 고충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2025년 5월~2026년 4월 30일)에 접수된 고충 사례는 총 324건으로 확인됐다. 환자와의 분쟁이 187건, 업체와의 분쟁이 10건, 회원간의 분쟁이 5건, 기타(법 규정, 노무 등) 분쟁이 122건이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74건 늘어난 것으로 회원 간의 분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도(12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충위는 현재 접수되는 고충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환자와의 분쟁(의료분쟁) ▲환자와의 분쟁(기타) ▲법률·법규정 ▲기자재·업체 ▲회원 간의 분쟁 ▲종사 인력 ▲건강보험 ▲기타 등으로 접수 유형을 나눠 유형별 담당 위원을 지정, 보다 효율적인 고충 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충위는 오는 2028년 백서 발간 준비에 들어간다. 고충위에
- 이광헌 기자
- 2026-09-02 21:07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최근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돼 있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B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
- 전수환 기자
- 2026-09-02 21:01
장애인 치과정책, 수가 현실화·인적 자원 확보 시급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장애인 치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 전문가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데 반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수가 현실화 및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공개한 ‘장애인치과진료 지원정책의 한계와 미래 과제: 지속가능한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이효설)의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210명으로, 치과의사 156명, 치과위생사 47명, 기타 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장애인 치과 정책(▲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보험 가산제도)의 필요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응답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치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경우 97.1%,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 93.4%, 장애인 건강보험 가산제도의 경우 96.2%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치과의료 전문가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 장은송 기자
- 2026-09-02 21:00
보건복지위, 소위 구성 완료 본격 활동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2대 후반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전체 회의 또는 소위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전체회의에서 4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13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의 경우 위원장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으며, 13인의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칠승·김 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 의원 등 7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 의원 등 5인, 비교섭단체인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12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김 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 의원 등 7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웅·조배숙·최보윤 의원 등 4인,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백선희 의원이 배정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히 후반기 국회 1년 경과 후인
- 윤선영 기자
- 2026-09-02 20:59
임플란트 불만에 치과 원장 밀쳐 벌금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치과의사를 밀친 환자가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에서 이전에 받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치과 원장과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치과 원장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치과 원장이 A씨의 항의를 받고 뒤로 물러서는 상황에서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 시간 중 치과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6-09-02 20:57
치과 전공의 제도, 객관적·표준화 기준 필요

치과 전공의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해 전공의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승희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장보현·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장명석·차현주 젊은간호사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세대로서의 애로사항 및 미래 환경에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다. 이날 치과계 대표로 참석한 우승희 회장은 치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과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 시간, 휴식 시간, 수련환경, 권익 보호 등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만, 치과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우 회장은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수련인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임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좋은 수련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것
- 장은송 기자
- 2026-09-02 20:56
치과재료학 60년, 세계 향해 ‘새 도약’

대한치과재료학회(이하 재료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재료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학회 원로와 전·현직 임원, 회원 및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설가온에서 개최했다. 재료학회는 1966년 선우양국·지헌택·류양석 고문 등을 비롯한 24명의 회원이 대한치과기재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치의학회 산하 기초치의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201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욱환·이한무·김경남·이종철 고문이 참석해 학회의 성장 과정과 회원들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 최욱환 고문은 “60년 전 대한치과기재학회로 시작한 학회가 각 대학에 치과재료학교실을 두고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깊다”며 “‘청출어람이청어람, 빙생어수이한어수’라는 말처럼 후배들이 학회를 훌륭히 이끌어 가고 있어 든든하다. 앞으로 우리 학회와 우리나라 치과계가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한무 고문은 “학회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 내실 있게,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 반갑다”며 “60주년을 넘어 70년, 80년, 90년으로 갈수록
- 윤선영 기자
- 2026-09-02 20:50
부산지부 “부산 넘어 세계로” ‘BDEX 2027’ 담금질

부산지부가 ‘BDEX 2027’ 발대식을 개최하고 부산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8월 29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BDEX 2027 개최 일정과 장소, 전시 부스비 등 주요 운영 계획이 공개됐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도 함께 발표됐다. BDEX 2027은 내년 3월 27일(토)과 28일(일) 양일간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공식 슬로건은 ‘Global Busan! Global BDEX!’로 확정됐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치과 학술·전시대회로 성장해 온 BDEX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치과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의 치의학 역량과 국내 치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BDEX는 2024년 국제학술대회로 격상된 이후 학술 프로그램과 치과기자재 전시를 아우르는 국제 치과 학술·전시대회로 성장해 왔다. BDEX 2027에서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외 참가자 간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치과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부산지부는 최근
- 윤선영 기자
- 2026-09-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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