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치협은 최종 신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번에는 숙원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구강보건전담부서 치과계 난제 해결 “기초동력”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치과계의 오랜 역사와 함께 통·폐합을 거듭해 오는 등 질곡의 시간을 보내왔다. 통·폐합이후 이·미용업 등 연관성이 없는 타 직종군과 함께 ‘구강생활건강과’에서 10년간 ‘불편한 동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불편한 동거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구강보건정책 수립은 물론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해묵은 현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타 직종과 뒤섞여 구강보건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일관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 또한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 구강보건의료정책 전문가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토론회 석상에서 “문재인 정부 내 구강보건 의료정책은 전무하다”라며 혹평을 내놓았다.

치과계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구강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강보건정책을 전공한 책임 있는 정부관료들이 전담부서 내 배속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 치과계 위상에 걸맞는 예산 또한 책정돼야 한다.

향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신설되면 난항을 겪고 있는 보조인력 구인난을 비롯해 사무장 병원 및 1인1개소법 문제, 치과의사 과잉 공급 문제 등 얽혀 있는 현안을 풀기 위한 서브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치의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설립도 치의학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구강보건전담부서와 함께 추진돼야 할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치의학 R&D의 총아 ‘치의학연구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를 바로 실전에 적용시킨 치과계는 과거에 비해 국내외적 위상이 몰라 볼 정도로 달라졌다. 이에 따른 치의학의 발전도 가히 상전벽해를 이룰 정도로 빠른 변모를 이뤄냈으며, 치과산업도 동반 성장을 이뤘다. 최근 정부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임플란트 업체를 비롯한 치과기자재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기기 생산분야에서도 무시 못 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치과산업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고서 수치만 보더라도 치과계 위상에 걸 맞는 성적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치협에서 발행한‘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체 정부부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중 치의학과 R&D 분야 투자 비율이 2.06%에 불과했다. 관할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만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보건의료 4448억원 중 치의학 분야는 단 45억원(1.01%)만 책정됐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치과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초 치의학계나 R&D 연구분야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한계점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과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한 치의학의 초고속 성장은 속칭 ‘독고다이’ 또는 철저한 ‘개인기’ 위주의 ‘제한적 성장’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기초 치의학 및 R&D분야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즉, 치의학연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의계 등 타 보건의료단체 산하 연구원이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해외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치의학연구원은 설립돼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 전담부서·치의학연구원 치과계 미래 ‘양 날개’
구강보건전담부서와 치의학연구원은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와 치의학연구원 중 하나만 우선적으로 신설 또는 설립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나머지는 반드시 뒤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두 조직 간에는 충분한 상호 보완관계가 존재한다.

즉,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이 되면 이에 따른 책임 있는 구강정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최종통과 할 경우 치의학연구원을 관리하고 운영할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치과계의 고속성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치과계가 요구해야 할 방향은 ‘구강보건전담부서 또는(or) 치의학연구원’이 아니라 ‘구강보건전담부서 그리고(and) 치의학연구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치과계 숙원사업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요약하면 ▲관련 조직 예산배정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와 다르게 치과계는 시간을 다투는 위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치과 분야를 의료계의 한 파트로 인식하는 편협한 인식으로 정리된다. 치협에서는 이 같은 편협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양한 콘텐츠 담아라” 조언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치과계의 간절한 염원이라면 어떤 콘텐츠로 활력을 불어 넣느냐가 신설과 설립만큼, 중요한 요소다. 즉, 신설과 설립이후 원활한 운영과 ‘조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메시지는 뚜렷했다.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노력하겠지만 향후 관련 조직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은 “구강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정부 의견은 현재까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적극 공감하고 끝까지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 과장은 “치과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구강전담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고, 부서 신설 또는 설립만큼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구강보건정책 콘텐츠를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 콘텐츠가 충분히 조성이 되면 설득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본지가 개원가, 치과기자재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전담부서와 치의학연구원에 담을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가시권 들어온 숙원 사업 이번에는…
역대 치협 집행부 단골 공약사항으로 등장했던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 특히,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경우 정부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이번에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으며, 박능후 장관 등 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핵심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발언하는 등 꽤나 구체적인 그린 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치협에서는 이 같은 시그널에 들뜨지 않고 최종 신설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년 전에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이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좌절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치협 집행부는 “곧 구강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기재부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 1년 신설이 좌절된 경험이 좋은 약이 됐다. 최종 신설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력투구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손에 잡힐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이는 핫한 치협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는 치과계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 전체가 숨죽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