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께 바란다” 의료계 현안 전달

2022.03.14 11:22:58

전염병 컨트롤타워‧필수의료체계 확립 제언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마련 한목소리

 

의료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안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는 지난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계 현안을 담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의협은 6개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차기 정부의 이해와 공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시행 ▲코로나19로 저하된 의료인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전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부 컨트롤타워 설립 ▲존폐 위기 맞은 필수의료체계 신속 확립 등이다.


의협은 “보건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며 “당선인이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의협과 14만 의사 회원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책 마련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수립 등의 3개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양 의료계 단체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재정 누수, 초고령화 사회의 중심축을 지역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삼을 것 등을 제언했다.

 

반면 병협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 수립과 합리적 평가지표 및 수가체계 마련, 의료기관 간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한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지목했다.


병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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