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놓고 갈라지는 의료계

2022.04.20 19:31:09

19일 의협 주축 범의료계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
20일 간호법 제정 추진 운동본부 출범, 간협·한의협 공조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범의료계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깃발을 들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한의계 등과 공조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비대위 10개 단체 대표 소개 등으로 시작해 이필수 의협 회장 겸 비대위 공동대표 대회사를 거쳐, 홍수연 치협 부회장의 결의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법을 의지해서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고 원팀으로 일하자”면서 “보건의료 종사자가 힘을 합쳐 정부와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보완을 함께 요구하자”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되어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입법을 추진 중인 대한간호협회도 맞불을 놨다. 간협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출범식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의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및 지속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와 적극 공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9일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고,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및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최고경영자(CEO)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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