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국민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와 신고‧포상 체계를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조4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23개 지역에 공공병원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같은 재정 누수를 막고자 건보공단은 의심 의료기관 및 약국을 조사해 행정조사를 펼쳐 왔으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의뢰까지 병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시 ▲국민건강보호 ▲재정누수 방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의심 기관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에서 받는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지속을 위해서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