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용품 급여 품목 전격 확대 기회

2022.10.17 08:58:23

기존 18개 외 신기술 활용 제품 추가 선정 계획
2023년 도입, 검증 평가 후 급여 전환 여부 결정

 

고령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용품 급여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고령친화용품 관련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도래할 국내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선정된 품목의 복지용구로서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한 뒤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18개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접수된 품목은 간호·의학·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및 설문조사, 가격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품목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된다. 또 이때 실사용 효과를 검증 및 평가해,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궁긍적으로 수급자와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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