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균 법제이사 “정부 비급여 통제 정책은 위헌”

2022.11.16 09:20:32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이사는 해당 정책이 치과의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의료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 중이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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