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진료성과, 환자 안전 중심의 평가 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는 근관치료가 포함돼 있다. 단, 치과 평가 방향은 현재로써는 논의 예정이다. 앞서 치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2차 평가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또 오는 2023년 6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심의를 거쳐, 8월 공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심평원은 ▲환자 안전 및 환자 중심성 평가 강화 ▲국민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 결과 활용 확대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환자 안전 및 중심성 평가 부문에서는 혈액 투석·마취, 약제, 수혈과 같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와 중증의료 질에 대한 평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이 생활 밀접 질환 평가도 도입할 전망이다.

국민 건강 성과 향상 부문에서는 3차수 이상 수행 평가항목 대상의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계획이 나왔다. 이로써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 수립, 진료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개선 등이 발표됐다. 더불어 고혈압과 당뇨병은 올해부터 의원 중심의 통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부문에서는 만성폐쇄성질환 평가, 의료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 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