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의협, 임총 열고 “의사 죽이기 멈춰라!”

2023.02.20 16:49:08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회부에 분개
“더불어민주당 폭거” 투쟁 선포, 비대위 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단독법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총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임총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선포식에서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의협은 “의협과 회원은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 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제 의협과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 투쟁을 선포한다. 전 회원은 의협을 중심으로 총결집하고 즉각 투쟁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안건 통과 후 결의문이 낭독됐다. 의협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임총을 통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대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이 임총을 통해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치협 또한 지난 1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탄원서를 전 회원에 배포하고 서명에 돌입했다. 이어 2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4개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협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계 4개 단체는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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