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여의도에 총 결집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오늘(26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대로는 주최 측 추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각 단체 회원 5만여 명으로 가득 차,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치협 또한 전국 각 시도지부장 및 회원이 대거 참석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즉각 해당 법안들이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총궐기대회로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 외에도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행사는 13개 단체 기수단 입장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위원장 대회사, 삭발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는 편향적인 의견만 듣고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직회부해, 보건의료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한 데서 강력한 실망과 유감, 저항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각 단체 대표는 삭발식을 통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치협에서는 조영진 대전지부장이 나섰으며,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참여했다. 또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투쟁 구호를 제창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13개 보건의료연대를 대표해, 투쟁사를 낭독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의료인은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쌓고 온몸을 쏟아서 진료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평생 진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대가란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이제 의료인은 국민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폐기하자”고 선언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국회 앞 행진 가두시위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