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건강보험 발치수가가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평가다.
‘한국·일본·대만 국가 건강보험 간담회’가 지난 9월 28일 GAMEX2024가 열린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 송진원·김수진 보험이사, 신준세 자재이사, 일본 측은 야스히토 아라이 치바현치과의사회 부회장 등 3인, 대만 측은 쉬 헝주이 신베이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5인이 참석, 자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48번 제3대구치 발치 시 진료 비용을 산정해 비교해보는 순서가 있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참석자들은 동일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며 토의를 진행했다.
산정 결과, 한국은 126.86달러(16만7460원)으로 일본(139.21달러, 2만150엔), 대만(154.21달러, 4912대만달러)에 비해 낮았다. 특히 빅맥지수를 통한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발치수가는 일본의 2/3, 대만의 3/7 수준에 불과했다.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치아분리, 골삭제, 매복 정도에 따라 단순, 복잡, 완전 등으로 나뉘며(완전매복 8만4700원), 완전매복이나 제3대구치의 위험 구조물과의 중첩 등이 있을 때는 CT촬영(5만5940원)이 인정된다.
일본은 크게 매복치와 난발치로 구분, 발치 10800엔(9만9219원), 매복치 가산 1300엔(1만1943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매복치 발치 시 CT 청구 3500엔(3만2154원)을 보험으로 쉽게 인정해줌으로써 일정 수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
대만은 매복 정도에 따라 단순(1000대만달러, 4만1469원), 부분(2300대만달러, 9만5380원), 완전(4300대만달러, 17만8320원)으로 나뉜다. 특히 상악동 깊숙이 위치해 전신마취 등이 필요한 경우 특별케이스(8000대만달러, 33만1759원)를 따로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 CT 촬영을 비급여(3000대만달러, 12만4409원)로 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치근단절제술(apicoectomy)에서 한국은 뼈이식의 경우 골 재료대 구입 비용에 맞춰 보험을 인정해주고, 일본은 보험과 비보험 항목을 함께 청구할 수 없어 뼈이식과 치근단절제술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대만은 치근단절제술이 보험으로 인정되고, 뼈이식도 별도로 비보험(약 1만5000대만달러, 약 6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일본은 안전·감염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차트를 보며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나아가 수가 협상, 새 보험 항목 개발 등에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기지부는 일본, 대만과 근관치료를 주제로 다시 한번 비슷한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부회장과 송진원 보험이사는 “각국의 보험제도, 인력수급, 국가정책 등 진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출된 결과가 진료환경에 도움 되도록 경기지부 보험위원회가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보험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GAMEX 2024에서 ‘무엇이든 물어보험’이라는 1:1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심재한, 임채문, 고병석 보험위원을 메인 상담사로 약 30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험에 관한 1:1 상담을 진행했다. 간단한 보험 상담은 물론 각종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준비, 이론과 더불어 실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