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 주최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불대협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 불법 AI 광고, 의료시장 토대 위협
토론은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인 조서진 불대협 단장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조 단장은 현재 온라인상 확산하는 불법 생성형 AI 광고의 수준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업체의 행각도 교묘해져 민간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의료시장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공공과 법·제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별도 처벌 조항 신설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부-의료계 공동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플랫폼 공동책임제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는 AI 제작 영상의 출처 표기 의무화 등이 골자다.

조 단장은 “강력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 강제력 있는 처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AI 의료광고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치과-마케팅 업체 카르텔 해체
이어진 자리에서는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의 좌장하에 치과계·의료계·학계·법조계·산업계를 아우르는 대표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정석환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부협회장(감탄치과 대표원장)은 현재 치과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따라서 정 부협회장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불법적 악용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손병진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본부장은 현재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AI 의료광고의 양태를 치과계에 집중해 고발했다. 특히 손 본부장은 불법성 치과와 마케팅 업체의 유착 관계를 비판하고, 이들의 카르텔을 해체해야 불법 AI 광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사무처장은 불법 AI 의료광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사무처장은 정부나 기관이 AI를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불법 AI 이미지의 소비자 기만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 AI 의료광고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AI 기본법보다 현행법인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정부와 의료계의 상설 감시 센터 구축을 제언했다.

끝으로 이광희 Trust Worthy AI Korea 대표는 현재 탐지 시스템으로는 AI 딥페이크 생성 영상 색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영상 아닌 특정 언어적 키워드 분석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언했다. 또 이 대표는 대형 SNS 플랫폼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정부의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다. AI도 마찬가지”라며 “AI 기본법 외에도 의료법을 개정해 AI 의료광고의 심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전 부회장은 “불법 AI 의료광고에 대응하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단체 간 공조와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그 계기를 만드는 화두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