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도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총수입 증가율이 매년 하락해 지속가능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위기론도 함께 떠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8일 건강보험 2025년도 당기수지가 4996억 원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이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년 연속 흑자로 기록됐다. 지난 2021년 2.8% 흑자 전환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2년 3.6% ▲2023년 4.1%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 1.7%로 크게 꺾인 후 2025년에는 0.5%로 적자의 문턱까지 내려앉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원인이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하는 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필수의료 확충, 의료 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추진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