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통 질의>

Q. 그간 선거에서 여러 비슷한 공약이 많아 차별화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음 선거에서 헛된 공약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책임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기업형 불법 덤핑치과 전면 척결 특위 결성
내부 투명성 확보로 불법 세력 맞설 명분 강화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할 단 하나의 핵심 과제는 바로 기업형 덤핑 치과의 완전한 척결이다. 동네 상권마다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덤핑 치과를 보라. 의료를 쇼핑으로 전락시키고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위장 광고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피해는 묵묵히 법과 윤리를 지키며 진료실을 지켜 온 대다수 선량한 회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 생태계의 존립이 걸린 생존의 문제다.

취임 직후 즉시 행동에 돌입하겠다. 최적의 인력으로 구성된 ‘기업형 불법 치과 전면 척결 특위’를 결성하겠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경고장이나 날리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 첨단 기술을 동원해 불법 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사업을 통해 불법 저수가 광고 병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체계를 확립하겠다.

회원이 직접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 협회가 감시자가 되고 방패가 되겠다. 나아가 이 모든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자율징계권 강화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외부의 불법 치과를 향해 칼을 빼들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내부부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협회장 급여 원상 복귀, 통합치의학과 잉여금 전액 반환, 부적절하게 지출된 협회비 환수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깨끗하고 떳떳한 협회장만이 외부의 불법 세력과 맞서 싸울 강력한 명분과 힘을 가질 수 있다. 회원의 피 같은 회비를 지켜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덤핑 치과를 임기 내 완전히 척결하겠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전문가 TF·온라인 신문고로 소통 회무 실현
외부 회계 감사 도입해 투명 재정 확보 최선

핵심 약속은 소통하는 회무, 투명한 회계다. 먼저 소통하는 회무를 실현하겠다. 협회는 일부만의 회무가 돼서는 안 된다.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고 결정하는 회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TF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검토와 실행까지 직접 참여토록 하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 회원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온라인 신문고를 활성화해 회원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겠다. 이사회 등 주요 회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회무 전 과정을 공유하겠다. 3만여 치과의사를 온전히 대변할 대의원 수를 증원하겠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가로막는 구조를 개선하겠다. 여성 회원과 젊은 회원의 참여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미래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협회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저수가 덤핑 수가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를 알리고 올바른 진료 환경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다. 치협이 치과의사만을 위한 단체라는 오해를 넘어 국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전문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러한 국민과의 소통은 곧 정부와의 소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투명한 회계다. 회원의 회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회비는 협회의 신뢰 위에 사용돼야 한다. 분기별 재무 보고를 공개하겠다. 또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예산 편성 과정 또한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협회의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겠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경찰청 등 공조 불법 사무장 치과 발본색원
AI 허위 과장 광고 적발, 전문가평가제 도입

불법 덤핑 치과를 해결하지 못하는 협회는 필요 없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치과계에는 불법 덤핑치과, 불법 의료광고, 불법 위임진료 등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세상이 있다. 이러한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비의료인이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둘 이상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초저수가를 내세우면서 개인정보 DB 수집 후 환자를 대량 유치한다. 이후 박리다매, 불법 위임진료로 운영한다. 또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수익 구조를 우회시킨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MSO가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법·표시광고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하고, 공정위나 방통위에 제소하겠다.

다행히 2026년 경찰청이 사무장 병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해치고 공적 재정을 갉아먹는 보건의료 범죄를 단속 중이다.

나는 반드시 경찰청과 협조해 사무장 치과를 뿌리 뽑겠다. 또 협회장 직속으로 불법 의료광고 신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AI 광고 활용 및 DB 수집 업체를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 또 건보공단, 심평원과 연계해 불법 위임진료 단속을 시행하고, 전문가평가제를 도입하도록 복지부와 연결하겠다. 이어 시도지부를 통해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있는 치과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복지부에 처벌 요청하겠다.

다행히 AI 허위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AI 기본법도 시행돼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가도 하고 있다. 협회도 정부에 발맞춰서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기호 4번 김홍석 후보>
일반인 석션 허용 헌법소원 제기로 구인난 돌파
덴탈어시스턴트, 휴머노이드 로봇 보조 인력 활용

우리 공약 가운데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200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치과 병·의원 수는 약 82% 증가했다. 그러나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47% 증가에 그쳤다. 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인에 평균 두 달 이상이 걸렸다는 응답이 42%였다. 우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똑똑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보조인력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조인력난 해결 방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일반인이 적정한 교육을 받고 석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논란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법률 특보가 기고를 통해 일반인 석션 허용의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2년 개호복지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직종이 기도에 석션을 넣어 객담을 빨아내고, 튜브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는가. 헌법소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적 논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직역인 덴탈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DA)라는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서 보조인력 일부를 커버하겠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기본적인 진료 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일부를 DA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관련 실증 실험이 SBS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