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제주도와 서울 여섯배나 차이
보사연 연구 보고서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매년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포측면에서 여전히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吳泳昊(오영호) 연구원은 ‘우리 나라 보건의료인력 분포와 정책과제’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 보사연에서 조사한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를 인용, 의료인력의 부족과 불균등은 의료이용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이 상대적으로부족한 지역은 의료 이용시 간접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의료혜택도 덜 누리게 돼 건강 및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42.98명인데 반해 충북은 21.62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으며, 의사의 경우도 서울이 175.69명인데 반해 경북이 78.3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의사는 서울이 25.28명인데 반해 전남이 10.62명으로 역시 2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으며 약사도 서울이 10.08명인데 반해 제주는 1.75명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났다.
吳 연구원은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의료와 지역간 의료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량적인 의료수요와 지역의 보건의료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배분원칙과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 연구원은 또 “의료인력 정책 중 중요한 것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의사인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면서 “의학교육과정 역시 지역사회에서 유능한 일차의료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일차의료관련 보험수가신설 및 진료과목간 불균형 지불보수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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