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재정도 6천억 추계…단일 진료로 무리
스케일링 완전급여화가 오히려 국민에 이익

치협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내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급여화 방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구강보건 정책추진의 우선 순위 문제다.
국민들의 치과관련 정책 중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스케일링이 급여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스케일링을 한번 받고 나면 입 냄새가 사라지고 잇몸이 튼튼해졌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큰 시술이다.

그러나 예방 목적의 급여화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상태가 악화돼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등 급여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스케일링 급여적용이 “된다 안된다”며 환자와 치과의사간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스케일링 접근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같이 스케일링의 급여 제한은 환자와 의사간 불신초래는 물론 치주질환을 만성병으로 키우게 해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킨다면 심미 목적이 강한 레진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치협은 또 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치료는 치료보다는 주로 심미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비급여 대상기준으로 신체 필수 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가 비급여 대상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아말감과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 등이 대체 가능한 재료임에도 불구, 광중합형 복합 레진을 급여화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문제는 정부가 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연간 7백76만건에 5백20억원으로 일단 재정 추계를 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치과병·의원 표본 조사결과 많게는 7천억원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도 치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9천4백억원인 점으로 볼 때 단일 치료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으로 치협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급여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광중합형 복합레진 재료는 아말감보다 불완전한 재료로 시간을 두고 숙련된 기술로 시술해야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급여화가 될 경우 불완전한 시술이 양산돼 제2차 우식증에 의한 재 치료가 우려되며 ▲결국 환자 구강건강은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재 치료비용에 따른 막대한 건강보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