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교정치료 하면서 환자와 문제가 생겨 걱정하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정치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치과분야에서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도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치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와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요?

2. 의료사고의 실태
1) 미국의 경우
환자와 의사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1971년 9월경 보건교육복지성은 의료과오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인간이 7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400회 가량 의사와 접촉하고, 의료과오가 일어날 기회는 15만8000명의 환자마다 1회의 비율로 일어나고, 의료소송은 22만6000명의 환자당 1건의 비율로 생기고 소송을 받은 의사는 100명당 6.5건이며 약 3만2000명의 의사, 치과의사 등이 제소 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일으킨 신청인의 58%가 부인이고, 53%는 40대 이상이었고 배상액의 대부분은 3천$이었으며 4만$ 이상은 6.1%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1980년 들어서면서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의사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액은 1979년 4십만$ 이하이던 것이 1982년 1백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상액이 증가하면서 보험료는 1975~1983년 사이의 9년간 221배 오르게 되었습니다. 1982년~1985년 사이에 평균 배상액이 54% 증가하였다. 평균 보험료는 1982년에 5천8백$에서 1985년에는 10만5백$로 8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9만5000명 이상이 의료사고로 죽고 수십만 명이 상해를 입고 있다고 하며 그 중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 중 2%만이 소송화 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건수 중 의료소송 건수가 평균 8.9%에서 7%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의 같은 큰 이유는 소송비의 급속한 증가에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1985년을 기점으로 의료소송의 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비용이 5만~10만$ 정도 들게 되는데 환자측이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대부분이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보상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경제 성장기인 1960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전 국민 보험제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 후 의료기관의 증가와 의료행위의 증가로 197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의료사고의 증가는 국민의 의료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이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필연적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분쟁 중 의료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높지 않은데 대부분 의료사고는 당사자간의 협상이나 각 지역의 의사회, 보험협회 등의 분쟁처리기구에서 처리하며 그 비율은 60~70% 라고 합니다.
의료소송 접수 건수는 1986년 200건이었던 것이 1990년 364건이었고 미제건수가 계속 늘어 의료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구하고 법관이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관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화해를 권유하는 경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