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에 이어 내년도 경제상황이 밝지 못하다는 전망이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성장견인축이 됐던 수출경기마저 둔화되면서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 실제 내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라는 느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내에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지난 10여년간 겪었던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지난 IMF환란 사태때 고통을 당했지만, 완전한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한 채 경기 살리기에 급급해 다 해결된 듯한 착각을 가진 것 같다. 불황이 지속되면, 지난 30년간 고성장 사회에서 익숙해진 사회가 느끼는 고통은 상당할 것 같다.
한편 지난 대선과 총선으로 좋든 싫든, 우리나라는 진보와 개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미뤄졌던 각 분야의 개혁은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 대세이기도 하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자기와 다르다 해 차별하지 않고 타인도 인정해줄 줄 아는 세상, 최소한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안전망이 깔려있는 세상을 이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대를 걸었던 현 정권도 아직도 미숙한 티를 벗지 못한 채 불안감만 주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지도 못하고 경제사정만 악화 시켜놓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그동안 이뤄놨던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세계 경제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둔다는 어찌보면 당연히 올바른 선의의 정책이 자칫하면 원치 않게도 장기적으로는 다수를 빈곤층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일례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자고 노조의 권한을 키우다보면 기업은 사람쓰는 일을 주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자본은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비생산적인 분야로 몰리며, 외국자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하다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며, 생산 즉 전체소득도 줄어 몇 배 더 큰 손해를 사회에 끼치게 된다. 또 이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주식, 채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며,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식들을 해외유학 시키려고, 또는 이민 등으로 많은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다른 예로 부유세를 걷게 된다고 하자. 다수의 능력있는 부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것이고 일부 어리숙한 부자들만 세금을 내면서 자기돈을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자산을 선순환 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급격히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또 한예로 보수 기득권층이 친미라 해 이에 반해 반미 친북 자주 노선을 드러내놓고 내세운다고 하자. 미국은 당분간 맞설 상대가 없는 강대국이지 9·11 테러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나라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쯤은 경제적 파탄을 낼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자기도 조금은 손해보니까 하지 않겠지만...우리보다 더 자주적이고 노련한 일본, 중국은 미국에게 공손하다. 우리보다 겁쟁이라 그럴까? 실익 얻으려고 미국의 명분을 존중해 주는 체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때 우리 조상들이 못나서 사대주의를 표방했을까? 제발 무식해서 용감해지지는 말아야 겠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당장 그럴듯하고 멋있어보이는 정책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고통스럽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개방하고 자유 경쟁해 시장친화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희망사항일뿐 앞으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다. 시류에 편승해 파퓰리즘을 이용하는 사이비 정치인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본분에 충실, 생업에 종사하면 될 것이고 혹시 올지 모르는 장기 불황기에 대비해야 겠다. 즉 자산관리를 신중히 하며, 소득이 줄더라도 기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