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김각균]전문직이 나아갈 길

2006.05.22 00:00:00

최근 한 일간신문에서 지난 달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700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벌인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터.


기사에는 현재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 여부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일반 응답자들의 72%는 개방을 찬성하고 있으며, 그것도 조사 대상 분야 가운데 개방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단지, 각각 22%, 23%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은 법률·회계(65%), (일반) 서비스 분야(62%) 등에 대해서도 개방을 찬성하였다.
농축산업 분야만은 조사 대상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분야로, 개방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은 29%에 그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중순의 FTA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55.2%로 찬성(39.5%)보다 더 높았으며, 기자는 이를, 개별 항목에서는 ‘개방 찬성’이 높기는 하지만 상당수 응답자들이 FTA 자체를 유일한 개방반대 분야인 농업의 개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필자에게 이 기사가 흥미로웠던 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농업 개방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고 협정이 맺어지게 될 경우, 일반 대중들이 가장 먼저 개방을 허용할 개별 항목이 바로 교육과 의료 분야라는 것과, 여기에 대해 ‘시민단체" 와 일반응답자들의 반응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선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에 대해서, 이는 아마도 필자에게 시민단체란 시민들, 즉 일반대중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것으로 줄곧 여겨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분야가 우선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필자는,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치과의료인들과 함께 소위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것을 국내 교육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대중의 만족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고 못박아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역시 “미국의 요구로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민영 의료법인 및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공영 의료보험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자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국내 공교육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반대중들이 바라듯, 교육과 의료 분야가 쉽게 개방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다. 바로 일반대중들이 교육과 의료 분야의 개방을 다른 어떤 분야의 개방보다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개방을 찬성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대중이 국내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지나친 생각일까?


여론조사 기사가 실린 같은 날짜 신문에는 “지방선거 달라진 풍경들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앞다퉈 명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치과의사가 공천을 받았다는 글도 눈에 띈다. 선거에 당선이 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기에 앞서, 전문직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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