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갑자기 옛날 동양에서 펼쳐진 이상적인 요순시대(堯舜時代)의 정치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웬일일까? 요순시대에 왕도정치(王道政治)가 그 시대적 정치좌표의 기본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이 쓴 논문 중에 ‘원정(原政)’이라는 글이 있다.
원정(原政)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정치이론에 버금가는 논문인바 이 ‘원정(原政)’에서는 왕정(王政)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정치적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산 정양용의 원정(原政)은 한마디로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이다.

정약용의 원정(原政)이란 말뜻은 ‘왕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바로 잡아주고 불균형한 일을 반듯하고 고르게 다스리는 정치의 모습과 덕목’을 뜻하는 것이다. 원정(原政)에 나타나는 규범적인 정치의 기준이 왕정(王政)인바, 만약 왕정(王政)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백성들이 곤궁해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무거우면 민심(民心)이 떠나고, 민심이 떠나면 천명(天命)이 가버린다. 그래서 결국 급히 서둘러야할 일이 올바른 정치에 있다고 다산 정약용은 설파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쩌면 다산 정약용의 논문인 원정(原政)의 왕정(王政)이 필요함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웬일일까?

온 신문, 온 인터넷 매체에서는 연일 ‘세금문제’,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어수선해진 나라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이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가? 실패한 정책이나 실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좋다.

원정(原政)에서 밝힌바와 같이 왕정(王政)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왕정(王政)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곤궁해졌다. 세금폭탄, 고집스런 부동산정책 때문에 목이 조여 오는 것은 오히려 있는 사람들보다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곤궁해지게 되니까, 세금이 많아진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세금이 무거우니까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민심이 떠나면 하늘도 떠난다는 말은 곧, 민심을 잃게 되는 순간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민심이 떠나게 될 조짐이 있거나, 떠난 경우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산 정약용이 원정(原政)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요동치고 있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권력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