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의 달이었다.
금년 추모의 달은 무엇인가 모르게 서글픈 역사의 뒤안길을 더더욱 비감(悲感)케 했다.
지난 6월 22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전시작전권환수라면, 국방에 대한 100%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주(自主)라는 야릇한 용어를 빌미로 ‘능력도 없으면서, 홀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허구의 메아리처럼 함부로 날려 보낸다.
국민의 생명이 담보된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는 국방장관의 발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육군대장 출신이자 전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군중장 출신인 현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 광경을 면밀히 주목하면서 윤광웅 현 국방장관은 매우 단순(?)하고 낙천적(?)인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조성태 의원 “작전권 환수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객관적으로 사라진게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안보적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시한을 정하는 식으로) 말씀하더라도 (국방장관은) ‘적절치 않다’고 건의하고 안 되면 (만약, 혼나거나, 여의치 못하면) 장관직을 거는 것이다.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아슬아슬해서 견디기 어렵다. - <중략> - (국방장관은) 작전권을 5~6년 안에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경보체계가 있느냐? 이지스함(대공요격시스템)이 있느냐?”
윤광웅 국방장관 “5년쯤 되면 ‘어느 정도’ 목적(작전권 환수 이후 대비책)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선인 국가안보를 함부로 농단하거나 가볍게 다루는 사태는 원론적으로 없어야 한다. 조성태 전 장관의 질문에 현 윤광웅 국방장관은 ‘5년 쯤 되면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윤 국방장관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부절적하고 신뢰감이 가지 않는 말씀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오늘날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국군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호국영령의 달인 6월에 이토록 중요한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는 우리는 허물어지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이 나라 안보책임자가 ‘어느 정도’라는 불명확하고, 확신감 없는 말을 해도 문제 삼지 않는 안보불감증의 나라가 되었는가?
지난 날 국방장관들의 모습은 안보 자신감 넘치는 표현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었는데….
근래의 국방장관들의 모습은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생활인의 모습처럼 자신감이 없는 듯 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나라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保衛)하느냐 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