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사회적 논란속에 신문지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한미 FTA가 아닌가 싶다.
얼마전 국민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다른 여론조사결과는 응답자의 46.5%가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상반된 통계의 의미는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FTA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일반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WTO) 도하협상이 7월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6개국 각료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WTO사무총장이 중단선언을 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와 개방”을 추구한다는 WTO의 목표는 전기가 마련될때까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WTO를 중심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다자간 협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의 FTA로 옮겨지고,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FTA가 체결되는 양자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그 어느 다른 나라와의 FTA 보다 국내의 각 분야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쳐 대단한 변화와 도전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가부간 결정도 싶겠지만, 생존을 위한 대안이고, win-win 게임이라는 주장과 경제적인 예속이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반대론으로만 나눠져 격론을 펼치다 보니 헷갈리는 국민들에게 경제논리에 의한 차분한 메시지 전달이 어려워져 있다.

이제부터라도 차가운 이성으로 한미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일소하고 구체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러 분야 중에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협상을 들여다 보면, 7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소속 치과의사, 치대생, 치과위생사등 600명의 서명을 취합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범치과계 6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치과계 일부 조직의 발표이긴 하지만 전체 치과계의 반대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그들은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미국측이 우리 정부 약가 개선 정책(포지티브 시스템)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요율규제 완전 철폐를 요구했고,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식 치과병원도입으로 의료비 비중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의 명분을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영리 법인 허용문제와 민간 의료보험 부문은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고, 약가 협상은 미국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반대명분의 상당부문이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8월 21일부터의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약가 협의기구 문제나, 특허 연장문제등은 차분하게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언급한 “한국경제의 미제국주의로의 합병” 같은 정치적 좌파 시각과 한미 FTA체결이 한미 동맹의 공고화로 중국을 소외시키고, 정치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몰 것이라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원하는 25개국중에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과 미국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어서 높은 수준의 FTA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년 4%에서 2040년에는 1%로 떨어질것인데 이에 대비하자면 경쟁력을 키워야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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