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북핵문제를 생각함/김양근 본지 집필위원

2006.11.27 00:00:00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조선중앙방송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인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는 미·일·중·러 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한반도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이에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신뢰하기 힘들게 일관성이 없었으며 대선을 앞 둔 정치권 무리들은 제 계산에 바빠졌고 일부 언론들은 전쟁, 남한 핵공격등의 기사들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 여론은 차분하다.
핵실험 직후 MBC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9%가 북한의 자위적 수단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고 13일 중앙일보(조인스 닷컴)의 여론 조사에서도 북핵실험 원인이 미·일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9% 에 달했고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렀다.


또 10월 19일 발표된 내일신문 한길 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포용정책을 일부 수정하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도 62%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북핵 실험과 관련해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을 차분히 따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여러가지 정황이나 전문가 집단의 많은 분석을 볼 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북핵이 남한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 같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작성된 9·19 공동성명은 모두 6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 공동성명 어디에도 북의 남침을 우려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거꾸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인이 북한의 핵보유만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격적이고 봉쇄적인 정책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핵실험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북·미 상호간 계산이 너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 싼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더더욱 해법이 쉽지 않고 우리의 결정이 조심스럽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라 보여진다.


현재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엇 보다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대북 포용정책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오류를 수정하고 지속돼져야 한다.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등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방안들은 모두 고려돼야 하며 미국에게도 직접적·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결국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강대국 미국의 양보와 선택이 해결의 지름길이며 북한도 미국의 양보에 상응하는 투명한 핵 프로그램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