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8)]개인식별에 따른 감정

2007.06.25 00:00:00

개인식별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범죄와는 무관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려서 가출한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 친자여부감정등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도 더욱이 유산상속, 보험관련사건등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그 방법도 매우 많고 여러모로 연구돼 왔으며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개별적인 신원확인 및 개인식별 사례들과 대량재해에서의 개인식별 감정사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개인식별의 일반적 사항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대체로 개인식별은 개체의 외모에 의한 육안식별, 현장검사와 입고 있는 의복, 소지품등에 의한 상황식별, 피부문리(지문)검사, 성별, 연령 및 신장을 추정하는 인류학적방법, 치아 및 두개골의 검사를 통한 법치의학적방법, 방사선검사를 통한 법방사선학적방법, 영상중첩법(슈퍼 임포즈)과 복안법등에 의해 행해져 왔으며 최근에는 DNA분석을 이용한 유전자 검색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음성, 눈의 홍채, 정맥을 분석해 개인식별을하는 생물학적방법들이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해 왔고 IT분야와 연계돼 첨단 산업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식별의 목적, 사고의 종류, 시신의 상태, 정보획득의 상황에 따라 어느방법을 응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신속히 판단하고 정확한 감정을 하기 위해는 각종 방법을 이해하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며 조정하는 일이 개인식별에 임함에 우선돼야 한다.
개인식별의 원리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얼굴이 매우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얼굴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다양하고 섬세한 안면의 표정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간의 중요한 교통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는 특별히 친구로부터 적을 구별하는 방법이 중요한 기술이 됐다. 자기를 지원하고 먹여주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나 아동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존기술이다.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두가지 기술에 의존한다.


첫째는 기억속에 관찰된 정보를 입력해 저장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저장된 정보를 계속 불러내는 능력, 즉 인식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다.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태생후부터 10살때까지 현저하게 발전한다. 어떻게 어린아이는 여러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엄마를 구별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냄새, 소리, 촉감 등으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자세나 걸음걸이, 의복, 목소리, 얼굴의 모습 등 다양하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른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Jones(1979)의 연구에 의해 얼굴의 어떤부위가 당신이 한번 흘끗 보고 주의를 끌어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결과는 눈이 62%, 머리가 22%, 입이 8%, 다른 부위가 8%이다. Shepherd(1978)에 의해 단지 바라보았을 때 얼굴의 어떤 부위부터 보게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머리, 눈, 코, 눈썹, 얼굴형태, 턱, 입술, 입, 귀, 얼굴의 선, 복합적으로, 이마와 볼 순으로 연구됐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사람을 더 잘 인식한다. 이것은 사전에 광범위한 자기 민족의 얼굴형태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써 미세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독특한 모습은 특이한 민족간의 차이를 나타내준다. 더욱이 종족간의 분쟁이 잦은 현대문명 오지의 토착원주민들이 얼굴에 종족간의 구별을 쉽게하고 용맹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얼굴에 채색을 요란히 하고 더 나아가 치아를 비롯한 구강내에 종족에 따른 독특한 소견을 보이는 풍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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