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6)]‘지존파’ 사건 슈퍼임포즈

2007.08.20 00:00:00

 

슈퍼임포즈를 이용한 국내사건 감정사례의 하나로서의 소위 지존파 살인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생일시와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가정이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 사회의 구조적 잘못이라고 불만을 품고 노동, 공장직공,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있던 피의자들은 전남영광 경찰서에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있는 김OO(일명 ‘지존’으로 불림)를 중심으로 93년 7월경 “조직을 배반한 자는 죽인다." “가진 자를 증오하며,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행동강령과 함께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전남 영광군 불갑면 조직원(김OO)의 집 지하에, 피해자들을 납치해 감금할 수 있는 장소(유치장과 같음) 및 증거인멸용 소각로 등을 설치하고, 공기총, 다이나마이트, 도검류, 도끼,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적으로 피해자를 납치,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93년 7월 O일 23:00경, 충남 논산 부근(일명 두개역)의 다리밑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자(최OO)를 납치해 강간한 후 살해해 인근 야산에 사체 유기(범죄 및 살인 연습).


93년 8월 O일 15:00경, 전남 영광 불갑면 야산에서 같은 조직의 조직원 송OO이 조직을 배반했다 해 단검과 곡괭이 등을 사용해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사체유기.
94년 9월 8일 03:00경, 경기 양평 양수리부근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를 강제로 정지시킨 후 가스총으로 남자(이OO)와 여자(이OO)를 질식시켜 납치한 후, 남자는 경제력이 없다해 술을 먹인 후 비닐봉지를 이용해 질식사 시키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체 유기하고, 여자는 윤간한 후 이후 범행에 강제로 가담시킴.


94년 9월 13일 17:00경, 경기 성남시 소재 공원묘지에서 벌초를 하고 있는 부부(소OO, 박OO)를 가스총을 사용해 납치하고, 현금 8천만원을 강탈한 후, 칼, 도끼, 공기총 등을 사용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토막내어 소각로에 소각시킴.


이에 의뢰된 증거물은 최OO의 두개골과 사진, 소OO, 박OO 부부로 추정되는 두개골 2점과 사진 2점, 조직원 송OO로 추정되는 두개골 1점과 사진 1점, 일체불상의 두개골 1점 및 사진 1점 이었고 이에 대해 감정사항으로 슈퍼임포즈 기법을 사용한 동일인 감정, 성별 감정, 연령 감정을 했다.
최OO의 두개골과 생전의 사진을 관골과 관골을 기준으로 중합한 결과, 두정부 위치, 안와 및 안구의 위치 등이 일치점으로 보이므로 최OO의 생전의 사진과는 동일인으로 사료되며, 성별 및 연령감정에서도 20대 초반(실제 20.8세)의 여자로 추정됐다.


소OO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소사되고 골질의 변성 및 파괴정도가 심해 슈퍼임포즈 기법 및 성별감정은 하지 못했으나, 치과방사선 사진상 치아의 생리적, 증령적 변화로서의 치수강의 상태, 치근의 흡수정도, 2차 상아질의 형성정도 치근단공의 폐쇄도 등을 종합한 결과 40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박OO로 보이는 두개골 편을 조립해 생전의 사진과 슈퍼임포즈하고 두개골의 형태와 치아로 30대중반 여자로 동일인임을 추정했다. 조직원 송OO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생전 사진의 슈퍼임포즈 성별 연령감정을 행해 10대후반 남자로 추정돼 17세인 송OO와 동일인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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