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의 상황과 움직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07년이 가고 새해에는 우리 치과계에도 좀 더 나아진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말에는 치과계와 관련해 다소 충격적인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팀이 지난 12월 17일 보건사회연구(27권)에 발표한 ‘치과의사 인력현황 및 수급예측’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치과의사 인력수급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국내 치과의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지만 2015년에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되고, 2020년에 이르면 공급초과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향후 5년 안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공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취득해 현재 임상 일선에 몸담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공급과잉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으로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시장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은 개원의이건 공직의이건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결집돼 실제로 보건정책의 변화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 합리적,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수급조절 논의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지금까지 수 차례 있었던 유사한 논의가 별 결실없이 꼬리를 내리고 만 이유와 나름의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감축 논의의 주체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이 논의의 진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야 할 주체가 지금까지는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적정 수급’, ‘입학정원 축소’ 의 화두를 먼저 제기하는 측은 항상 협회였다. 아무래도 인력의 공급과잉을 먼저 체감하고 경계하는 것은 개원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측이 당연하겠지만, 협회측의 그런 감축 논의 시도가 모두 불발에 그치거나 메아리없는 강변에 불과했던 것은 논의의 직접 상대자인 치과대학 측과의 원활한 대화가 열리지 못 한 데에 가장 크게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각 치과대학은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치과의사협회와는 단지 협력관계일 뿐, 행정적으로 아무런 명령관계나 영향력을 미칠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을 직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된다. 치과대학장들의 회합 자리에 어느 날 협회장이 나타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입학정원의 축소가 시급하다고 열변을 토한다고 해서 정원 축소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 일이다.

본디 각 분과학회에 귀속돼야 할 전문의 수급조절 권한을 한시적이나마 협회가 가지려고 하는 요즈음의 상황을 토대로 치과대학생 수급조절에 있어서도 협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반복해서는 문제에 접근 조차 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과의사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는 측은 치협이겠으나 정작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은 당연히 치과대학이 될 것이므로, 수급조절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은 보건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치협과 치과대학 측 3개 핵심 요소의 잘 기획된 공동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론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이뤄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