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본지 집필위원>
<1608호에 이어 계속>

1. 감축 논의의 주체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2.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입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정원감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공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4.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치협과 치과대학은 논의 상대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치협의 시도를 돌아보면 치과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의아심이 든다.
어느 대학이건 살림살이의 근간은 학생 수에 비례해 대학 본부로부터 내려오는 재정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학 건물과 시설의 면적, 교육 및 연구장비 투자, 전임 교수의 수, 실험실습비, 대학원생의 수, 심지어는 교수의 연구지원 규모 등 대학의 모든 것이 학생 수와 연계돼 있는 상황을 상기한다면, 학생 수 감축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이 따르는 작업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학생 수의 감축 작업은 대학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명분의 축적과 동기화 과정, 그리고 감축에 따른 재정 축소를 보상할 대안 수립 등 전단계 조치들이 기초돼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11개 치과대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수험생들이 입학을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고, 자연계 중 최고급 두뇌들이 몰려드는 초일류 집단이다. 따라서 치과대학이 원하더라도 대학본부 측이 감축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설득할 별도의 과정도 요구된다. 또한, 기존 11개 치과대학들은 각기 하드웨어의 완성도나 속한 지역, 현 학생 정원규모, 그리고 이미 감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감축에 대한 자세와 생각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고한 감축 로드맵이 수립된 이후라면, 어느 대학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치과대학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확한 근거 자료의 미비이다.
지금까지 감축 주장을 한 예는 산발적으로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은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취약하고 연구 방법적 완성도가 미흡하거나 어느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또는 의학계의 움직임에 편승한 주장을 옮겨놓아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에 발표된 연구결과가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아직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치과계가 진실로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은 감축 주장은 오히려 ‘기득권 보호’ 라는 누명을 자처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뿐 아니라, 감축 당사자인 치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치과계 관계자 뿐 아니라 보건사회학이나 의료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 근거 자료의 확보가 감축 논의의 기본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장단기적 수급조절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법론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과의사의 수급조절을 위한 학생 수 감축 논의는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오류와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철저하고 건강한 절차적 과정을 생명으로 하는 바, 치협, 11개 치과대학 및 보건정책 전문가의 3개 요소로 이뤄진 특별 기구의 구성, 정밀하고 공정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성사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