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의 배치 관련해 -
지난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성균관대학교 육백주년 기념관 새천년 홀에서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마친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교육 및 배치가 있었고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향후 3년간 지역 구강보건을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사 349명의 신규 배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작년까지 해온 신규배치와 유사한 일정이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배치 원칙의 전면 개정이다. 기존의 방식은 훈련소에서의 군사성적과 중앙 직무교육의 내용의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원하는 지역을 3지망까지 지원하여 배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군사점수 및 필기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한편, 희망지역을 5지망까지 제출하고 이를 컴퓨터 난수표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 능동적인 배치가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교육태도와 불안 및 혼란만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한 배치로 이전의 방식보다 배치지역에 관한 관심이나 애정이 덜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는 작년에 있었던 필기시험상의 출제 오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험문제의 질을 개선할 것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험 방식을 약속했으나 올해 신규 배치방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부작용은 도 단위 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과정을 위임하게 되어 더욱 더 가중되었다. 각 도마다 서로 다른 배치기준으로 인해 그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을 일원화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지자체도 있었다.

무작위배치 과정에 있어서도 1지망으로 특정지역에 배치된 사람과 3지망 혹은 4지망으로 같은 지역에 배치된 사람에게 모두 같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인기지역에만 지원이 편중되고 비인기지역에는 지원이 더 감소하게 되어 신규의사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분산배치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다 높은 지망의 지원자에게 보다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시간부족을 이유로 금번 배치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악은 마땅히 수정 또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올해처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자요 동료로 인식하고,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의 정당한 절차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후에 있을 배치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박희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