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벽<본지 집필위원>

매일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금메달 소식이 폭염에 찌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과연 내가 이땅에서 세금내고 살아야 하나 라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고 1985년 6·29민주화 선언과 동시에 등장했다고 기억됩니다.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은 말일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겠지요.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역시 이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도 어언 60년 이제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환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돌때나 하던 걸음마 연습을 아직도 반복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걸음마 단계도 아직 못 벗어 난 수준입니다.
그간 60년간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이 사회의 부조리와 발전에 저해되는 걸림돌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됐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 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낙하산 인사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꺼냄으로써 요사이 한창 이목집중이 되고 있는 KBS사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 말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제도가 성실한 사람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줄서기를 잘하는 요행에 의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를 점점 더 많아지게 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러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야 낙하산 인사제도는 안 없어질것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투입시켜 장악하기에는 낙하산 인사제도 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월이 가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축구, 낙하산 인사제도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변화를 지켜 보아왔지만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아 장수할 것 같습니다.
정부수립 70주년, 80주년 때에는 이와같은 글이 다시 반복 돼 쓰여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