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논쟁 이젠 그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19대 국회가 새로 개원한 후 영리병원과 관련된 주제로 처음 열리는 행사라 큰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아쉽게도 여전히 ‘명’과 ‘암’이 교차했다.

민주통합당이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처사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은 영리병원 허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민주통합당이 소신 있는 정책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 같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회원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등은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인천 송도에 한해 규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가 없다. 모든 의료기관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병원은 다 영리병원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영리병원의 ABC나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일반 개원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영리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연적으로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도 있는 영리병원과 일반 개원가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가 아직도 영리병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치협은 유사 영리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단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공영방송사, 언론사 등에서도 영리병원의 폐단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영리병원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의 상품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의사로서 윤리를 지키겠다는 의료인의 마지노선을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