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전무? 개선방안 찾아야

지난 2007년 6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과와 관련해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약 5년동안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10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 분야의 신청은 단 15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했다. 의과분야에서 무려 1004개에 달했고, 한방에서도 27개를 신청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더욱이 치과분야에서 신청한 15건의 신의료기술마저도 전부 기각돼 본선에도 오르지 못한채 단 한건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치의학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고, 미니 임플란트 수술과 투명교정장치, 임플란트 수술 등 일부 치료기술에서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고 있는 수준임을 볼 때 믿기 어려운 성적표다.

전문가들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과 치과계 내에서도 신의료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의료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학에 비해 치의학의 연구인력과 근거문헌 등이 상당히 미약한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적 평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대학병원 등 의료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신의료 기술 평가방식과 연구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돼 있고 신의료기술 인정도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갈 것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고심하겠지만 치과계에서 먼저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현 제도하에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근거중심의 진료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임상연구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치과의 일부 항목의 경우 행위분류부터 개선하는 등 치과계 내부에서의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