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전국보건의료 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지난달 11월 27일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으로 대변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단체는 물론 노동계까지 공동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리병원의 폐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치과의사 등 의사와 정부기관, 비영리 의료법인만 설립이 가능토록 돼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설립이 자유로워져 병의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일이 아니다.

작금의 치과계 현실은 어떤가 

한 건물 건너 치과 하나라는 표현은 진부해진지 오래라고 할 정도로 과당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인 영리병원 마저 뛰어든다면 환자유치 경쟁은 속된 말로 ‘아사리 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치과계를 포함한 범 의료계가 그나마 남아 있는 전문가로서의 양식이 급격하게 허물어지면서, 돈벌이가 최우선되는 의료생태계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치과계는 유사 영리병원인 기업형사무장 치과의 폐해를 실감했다.

‘돈 되면 뭐든 한다’는 식의 과도한 영리추구는 결국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판치고 국민은 돈벌이 수단의 ‘봉’이 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을 봤다.

현재 법적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도 이 지경인데, 제도적으로 오픈된다면 상상하기조차 불편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경제부처의 상업적 논리를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 도입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아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매년 크게 늘고 있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결국 한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인단체 모두 영리병원 도입 정책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공동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네 의료기관이 죽고 살고 한국의료 시스템이 바뀌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치협 등 보건의료계단체들의 애끓는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