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대상 적응증 및 급여 보장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치협은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책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5개 분과학회 및 지부 보험이사 등의 의견제안 후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치과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치과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 틀니와 달리 경우의 수 많아 복잡
먼저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그동안의 치협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회의 경과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경과,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어 토론에 들어갔다.

김경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보험이사는 “급여 보장범위 등 쟁점사항 대부분이 중요하지만 특히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과 유지관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도영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보험이사는 “급여기준 등을 정할 때 개원가에서 환자와의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썼으면 한다”며 “가령 골유착 실패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할지 행위에 포함해야 할지 등 환자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석 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은 “임플란트의 경우 임상적으로 복잡할뿐 아니라 각종 경우의 수가 많고, 더욱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구강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국민에게 있어 안전하게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브릿지와 부분틀니 등과 연계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보였다.

허인식 대한치주과학회 이사는 “임플란트 총액수가가 얼마가 될지도 중요하며,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제품도 차이가 나므로 별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골유도재생술, 기타 연조직술 등 난이도가 상이한데 보험에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또 주위염 등이 사후점검기간 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유지관리 등 분쟁소지도 신경써야
최희수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이사는 “급여대상 적응증에 있어 제한적이기보다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며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가는 게 바람직하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수명보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분쟁이 있을 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함동선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25개 구회장단 설문에서도 일관된 의견이 없었다”며 “한때 블루오션이었던 임플란트가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고, 이에 5년전 급여화 됐을 경우 지금보다 나은 수가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행된 청중과의 자유토론에서도 급여대상 적응증에 대한 제한 및 포괄, 별도신설이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대상, 치료재료 별도산정, 적정급여 보장범위, 부가수술의 비급여 적용, 브릿지·부분틀니·오버덴처 등과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