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상인 아냐” 대법원 판결 ‘눈길’

퇴직금·수당 지연손해금 지급 시 상법 아닌 민법 적용
의사 진료는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있다” 판시

2022.06.22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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