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의 치아우식 예방효과로 인해 불소도포 급여화 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3월호)에 발표된 ‘아동·청소년 대상 불소도포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전지은, 정세환, 한동헌, 이새롬, 류재인)’ 논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불소도포 급여로 인한 소요재정은 현행 치면열구전색 급여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다소 적은 수준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치아우식 예방효과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연구진이 5~19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률을 고려해 소요재정을 산출한 결과, 연 1회 급여 적용 시 최소 220억에서 최대 835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최소 1048억~최대 39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치아우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연 1회 추가 급여 시에는 한 해 최소 42억~최대 161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향후 5년간 최소 186억~최대 70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써 일반 대상자에게 연 1회, 치아우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회 추가해 연 2회 급여하는 경우 급여 첫 해 최소 262억~최대 996억 원, 향후 5년간 최소 1234억~최대 46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요 재정 추계는 5~19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 이용률을 비롯해 구강검진 이용률, 평균 이용률을 이용해 불소도포 사용량을 계산했으며, 관행수가 조사 결과를 적용해 급여 첫 해와 향후 5년간의 소요재정을 추계한 것이다.      

연구진은 “지금은 국가적 필수로 자리 잡은 아동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관행수가를 조사해 참고하고,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행위료, 재료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적정원가를 분석했다”며 “이처럼 불소도포 급여를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 관행수가 조사와 명확하게 시술하는 행위의 정의를 통한 행위료 산출, 재료비와 인건비를 반영한 정확한 원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향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불소도포가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다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