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오는 2026년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65세 이상 본인부담 상한 적용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특성(저 박초열·박영희)’ 논문을 통해 노인들의 건보급여 이용현황을 엿볼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2012년~2015년 4개년도 사이 65세 이상 노인 48만1252명의 건보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건보급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1년 기준 건보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둬 그 이상 환자가 지출 시 건보공단이 차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는 소득구간을 3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대해, ‘1구간 121만원 이상’, ‘2구간 151만원 이상’, ‘3구간 202만원 이상’ 등에서 ‘7구간 506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위로 소득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선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연령, 중증질환자, 장애자, 여성 등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75세~84세 사이 연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어 65세~74세, 85세 이상 순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또 소득구간별 혜택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200만원 사이인 2, 3 구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3구간 대상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컸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실질적인 수혜정도를 따지면 전라도와 경상도 거주자가 소득 대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13년도에는 혈액질환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이어 비뇨계통질환, 순환계통질환 순이었다면, 2014년에는 비뇨계통질환, 순환계통질환, 혈액질환 순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