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우리 치과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테이블에 앉고 보니 움직일 수 있는 폭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이사직을 맡기 전 보험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부터 얘기를 꺼냈다.
일반 개원의 수준에서 보험지식이 스스로 중상 이상이었다고 생각해 왔다는 김 이사는 “현 SGR(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계산 시스템의 구조 아래에서는 치과보험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부담률이 조정되거나 신설 수가 발생 시 합리적으로 수치가 반영되는 SGR 모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시 SGR 모형을 통한 각 직역별 진료비 증가 정도를 기준으로 수가인상률을 설정한다. 1년 동안 진료비 증가율이 컸던 직역은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SGR 모형에 대해 목표 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산출된 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김 이사는 “예를 들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2018년 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질 것을 알면서 환자들에게 이를 얘기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당 급여 진료가 지난해 집중돼 치과 진료비가 상승했고, 이 부분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애를 먹게 했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건보 보장성이 커지고 있는 치과계에 불리한 구조”라며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라는 문재인케어의 취지에 치과계가 정부정책에 호응한 것이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다. 치과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훈 이사는 치협의 보험정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김 이사는 “치협에 들어와 보니 보험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는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회원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이사는 “회원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으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원하는데, 수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공단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