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부 보험이사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1회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부회장과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지부 보험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대거 참석해, 진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처리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보험 임플란트 보철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요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해 제고

근관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선 치과의 이해도 증진과 공개 방식이 화두가 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주도 하에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 각 의료기관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치과 근관치료는 지난 2021년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같은 해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적정성 평가는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대국민 공개가 이뤄져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평가는 급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탓에, 개별 치과에서는 정확한 인지를 바탕에 둔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방식 또한 대국민을 상대로 이뤄지는 만큼 신중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강형욱 부산지부 보험이사는 “현재 일선 치과에서는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결과 공개 시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다각도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지표 개선도 논의됐다. 특히 평가지표 중 재근관치료율의 경우, 소극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확대 논의

PFM(비귀금속도재관)으로 규정돼 있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요건 변경도 각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특히 현재 치과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지르코니아의 보험 적용 추진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해당 사안은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수 지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관한 각 지부 보험이사 전원의 의견이 수렴됐다. 하지만 세부 사항의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못해, 추후 더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C형 근관치료 등 수가 개선 사항,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 보험 임플란트 또는 틀니의 1단계 상담료의 포괄 수가 분리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이 경기지부 건의사항으로 상정돼 경과보고 및 논의를 거쳤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각 지부 연석회의가 2년의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그 동안 과거 20년에 준할 만큼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보험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발의된 사항들을 관련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회원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부에서도 많은 홍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