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찬 전북지부장 헌재 1인 시위

2022.11.16 18:33:06

저수가 유도 정책 국민 불이익 자명
성실 치의 노력 허사 비급여 통제 반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는 치과의사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을 통한 모든 불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정 찬 전북지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찬 지부장은 “치과의원마다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진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현재의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치과의사들이 노력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이렇게 시위에 나섰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헌재의 좋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사들은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전북의 경우 600여 명의 회원, 550여 곳의 치과가 개원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공정하게, 열심히 진료하고 있지만 일부 덤핑치과들이 있어 문제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러한 덤핑치과들이 더 활개 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민이나 도민들은 임플란트 등을 진료 받을 때 낮은 수가를 찾아가려 한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접 치과를 찾아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비용만을 내세우는 치과를 갔을 때 생기는 폐해다. 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찬 지부장은 “대부분의 치과는 진료를 하고 오랫동안 관리되고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데, 저수가 정책을 펴는 치과들에서는 이러한 양질의 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진료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가게 하는데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한진규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