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 약가제도 개편 ▲경영 혁신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 1월 비급여관리실 직제를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고제도 수행을 마친 상태”라며 “비급여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효과·안전성 등 질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지난해 9월 46억 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고강도 경영혁신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현재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하는 등 시급한 과제는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 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올해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