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의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과 의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예고했다.

바른 캠프는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통해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관련 공약을 가장 첫머리에 꼽았다. 이를 위해 가격표시 광고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 매체를 확대해 모든 SNS 매체도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개원가 수익 증대’ 공약의 경우 정당한 수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한편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노라마를 국가구강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고 ‘생애주기별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보조인력 구인 대책과 상식적이고 유연한 노무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우선 법률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치과인’을 활성화해 대표적인 앱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운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 노무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한편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미래연구 용역 시행, 병원 미래 경영 관련 아카데미 과정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공약의 경우 개원가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새로 생긴 2년 주기 방사선 관리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자가 처방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치과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을 설립해 의료분쟁전담팀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의료분쟁 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배상제가 도입되도록 추진한다. 또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강구해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의료분쟁 및 모든 분야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법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카카오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비급여 수가 공개’ 대책 관련해서는 기존 비급여대책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책위에서 계속해 새로운 의견서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헌법소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치과계 미래 준비’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적정 치과의사 수가 배출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학과 협상을 하고,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을 쟁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의료정보원 설립을 준비하고, 전국치과의사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치협 사무국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도 함께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회원과의 소통 강화’공약으로는 회원의 모든 제안에 빠르게 응대하기 위한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과정 강의료 잉여금 공정 환급, 집행부 카카오채널 전국적 활성화, 이사회 회의 초록 공유, 치협 예산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 시대에 맞는 회비 납부 시스템 도입, 남·여 회원 구분 없이 출산 시 당해연도 협회비 면제,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지부 및 분회 임원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