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신고로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잡는다

  • 등록 2023.02.22 2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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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번 김민겸 ‘해결 캠프’ 핵심 공약 분석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비급여 관련 보완입법
■ 33대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제33대 협회장 선거 기호 4번 김민겸 후보의 ‘해결 캠프’는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를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선 해결하는 데 사활을 건다는 목표다.

 

해결 캠프는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 ▲인력난 해결 ▲비급여 문제 해결 ▲치과의사 정원 감축 외 공공현안 해결 등 4대 분야 12개 세부공약을 내놓고 회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기업형 불법 저수가 치과 해결’과 관련해서는 SNS 상설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치과의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톡과 페북 등에 상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회원 및 종사인력의 신고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별도 포상을 추진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인력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에 나선다. 치과에 만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담당 관청에 현실을 알리고 개선안을 협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종사인력들이 퇴사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구인 사이트 싱크로를 통해 기존 치과계 구인 사이트들을 서로 동기화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치과계에 유입될 수 있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과정을 이수토록 관련 단체와 협의 하에 유도해 장기적으로 해외전문인력 수급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석션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채택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 및 보급에 힘쓴다.

 

아울러 박창진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에도 나선다. 치과진료코디네이터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치과진료 전 단계까지의 작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 밖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와 근처 치과를 매칭하는 시스템 ‘(가칭)치카오톡 119’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부장으로서 주도한 서울지부 소송단의 비급여 헌소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판결 이후 이뤄질 정부의 개선안 도출과 대책 마련에 전문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각오다.

 

또 비급여와 관련한 정부의 과다한 시장개입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보완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현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치과계 다양한 골칫거리, 관심분야에 대한 대응전력들이 마련돼 있다.

 

치과의사 정원감축, 진로 다각화를 위해 ‘치과의 경우 이미 공급과잉’이라는 보사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원감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공직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전담 주무이사 신설’ 등 관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또 부실 외국수련자에 대한 인정지침을 개정해 관련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되게 할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 교육 잉여금 환급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윤현중 전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 등 관련 인사가 참여해 합리적인 잉여금 환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중 전 회장은 “교육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종합병원·요양병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방 종합병원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요양병원 내 치과 개설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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